정형식 재판관 프로필 고향 학교,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주심 누구?

탄핵가결 윤석열 대통령 담화 전문, 공식 유튜브 전체영상 담화문 원문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정해졌다. 바로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 주심은 전속 연구부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관련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대통령탄핵 가결과 더불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의 중심에 있는 정형식 주심 재판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고향, 나이, 학교 등 프로필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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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나이 고향

1961년 9월 2일생 (63세)

고향 :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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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학교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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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과 경력 이력

-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 2019년 서울회생법원장 임명

-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년 대전고등법원장

-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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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명 헌재 재판관 정형식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023년 11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였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된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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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 주요 판결 여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박근혜 및 최순실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었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딸(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한 뇌물성은 인정하였으나,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보수단체 기부 정형식 판사

과거 정형식 재판관은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물망초'에 5년간 총 6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정치적 중립성에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 단체를 후원한 것을 문제시 삼았는데, 1년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의 금액이라서 이걸 후원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

 

판사의 급여와 처우를 고려했을 때, 1년에 100만 이하의 기부금은 소액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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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형식 주심 재판관 지정이 원칙적 방식인 무작위 배당의 결과이지만, 일부에서는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재판의 공정성과 무관하게 야당 및 진보 진영에서 시빗거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였고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서 내린 결론이라서 여당 및 보수진영에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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