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기, 윤석열담화 기자회견 내용 전문 영상

12월 12일 오전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담화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경찰이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시점 이번 담화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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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비한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할지라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법원 선고 전까지 장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 될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은 탄핵을 당하는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연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탄핵 여론을 가라앉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로 여론을 반전시킬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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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윤대통령 담화문 내용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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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초기부터 2년 반동안 178회 퇴진 집회를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했고, 판사를 겁박, 셀프 방탄 입법 등을 하면서 법질서를 파괴했다.

-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에 지배를 당하였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과 같다.

간단하게는 위처럼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담화를 요약할 수 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 후 병력은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로 투입했으며 실질적인 국회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후 2시간 만에 국회 해제 결의가 있었고, 즉각 철수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내 주요 시설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병력 투입의 목적은 국회 외부에서 몰려든 대규모 인파의 질서 유지와 안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대통령이 국회 장악이 목적이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먼저 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계엄 조치는 국가 위기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 행사

 

"계엄령 조치는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의 행사였고,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내란죄는 국가 기관을 물리적으로 장악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인데, 이번 계엄조치가 이러한 요건과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번 계엄 조치는 국가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내란 행위로 규정하려는 민주당 등의 시도는 헌법과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는 이유"는 "야당 대표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으로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통치 행위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 사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점은 확립된 헌법 원칙과 일치한다"라고 말했다.

배현진 프로필 나이 키 학력, 미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튜브 인스타, 사고영상

출처 : 프리진뉴스(https://www.freezi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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