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재판 해석 정리, 이재명재판 무죄 판사 이름 성향 (정재오,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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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하고 죽은 듯 조용히 지내던 이재명이 재판일이 가까워지면서 언론이 밝은 표정으로 나서던 이재명이었다.

 

국민 법감정상 유죄가 당연해 보이던 재판을 앞두고 활발하게 여기저기 카메라 앞에 활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다.

 

기우에 불과하길 바랐건만,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믿을 수 없는 결과인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재명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3명의 이름 성향과 재판결과 해석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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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 재판 판사 이름

오늘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 판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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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판사

최은정 부장판사(53)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있었다.

 

이예슬 판사

1977년생, 전남 순천 출신, 고려대 법학학사, 사법연수원 31기.

 

정재오 판사

1969년생, 전남 광주 출신,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박사.

이재명재판 무죄 판사 성향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판사의 성향이 3명 중 2명이 전라도 출신으로 좌파 진보 성향이 강해 보이며, 그중 1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이미 예견된 판결이 아니었나 싶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나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았는데, 헛된 꿈이었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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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서정욱TV를 운영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이재명 선거법 담당 판사들이 이상하다'며 2심재판 전부터 이상기류를 의심했었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예슬 주심판사와 선배 격인 정재오 부장판사 두 명의 판사가 좌파 성향의 판사였기 때문이다. 이 둘의 재판 선고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

 

판사의 출신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판결문을 담당했다.

 

그리고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재판 판사들 중에서 가장 기수가 높고 전남 광주 출신으로, 2005년에는 동성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던 좌파 진보 성향의 판사이다. 

그래서일까? 이재명의 표정이 재판이 임박하였음에도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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