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담화문1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기, 윤석열담화 기자회견 내용 전문 영상 12월 12일 오전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한 기자회견 담화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경찰이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시점 이번 담화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탄핵에 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비한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할지라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법원 선고 전까지 장기간 연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 2024. 12. 13. 이전 1 다음
